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아파트 매도, 가능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핵심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점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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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가능 여부 및 상환 의무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이므로, 담보물인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잔금을 받는 날, 매도인은 보금자리론을 받은 은행에 대출 원금과 남은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보금자리론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수료율: 대출 실행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잔여 일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대출은 0.9%가 적용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0.5% 이내로 인하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 중도에 상환하는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책 상품은 시기에 따라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당시의 약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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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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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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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면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3. 매도 가능 조건 (예외)
다만,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매도 가능하며, 공사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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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동, 전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불가 →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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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재해 등 특별 사정 →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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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점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다면, 원칙적으로 매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 즉, 매도 = 가능은 하지만 대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매도는 불가
집을 팔면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결론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도 시점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매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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